#중대재해 위험관리 플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 경영 환경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현장에서는 매년 8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연간 400건을 상회합니다. 건설업, 제조업, 물류업을 중심으로 사고는 반복되고 있으며,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변화는 사고의 결과가 경영자 개인에게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2024년부터 5인 이상으로 확대)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원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시행 이후 이미 다수의 대표이사와 안전관리 책임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일부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고는 현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진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 귀결되는 구조입니다.

사고 한 건은 단일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리스크는 동시에, 그리고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중대재해 리스크 대응은 거창한 시스템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 가능한 체계에서 시작합니다.

① 법적 의무의 정확한 이행 확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예방 예산 편성, 이행 점검 등)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문서화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② 리스크 식별과 우선순위 설정 자사의 업종, 작업 공정, 협력업체 현황을 기반으로 핵심 위험 요인을 파악합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고위험 순서대로 대응합니다.

③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사전 수립 사고 발생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초동 대응 절차(보고 체계, 법률 자문 연결, 언론 대응, 수사 협력)를 미리 마련해 둡니다. 준비 없이 대응하는 것과 준비된 대응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④ 정기적인 안전관리 체계 점검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통한 안전관리 체계 진단과 개선을 실시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경영진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재무적 충격 완충 장치 마련 아무리 예방을 철저히 해도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의 재무적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 기반의 안전망 구축이 필수입니다.

안전관리 체계를 아무리 잘 갖추어도,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의 재무적 충격을 기업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대표이사의 형사 변호 비용, 피해자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사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 복구 비용까지 한꺼번에 닥칠 경우 기업의 재무 구조는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중대재해 보험 프로그램은 단일 보험 상품이 아닌, 복수의 보험을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험 구조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의 새로운 리스크 환경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장 공백이 있거나, 반대로 중복 가입으로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PwS는 기업의 업종·규모·리스크 특성에 맞춘 맞춤형 보험 프로그램 설계를 제공합니다. 현재 가입 중인 보험의 보장 적정성 분석부터, 중대재해 대응에 최적화된 새로운 프로그램 설계까지, 전문가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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