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은 기업의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위반 시 경영진에게 벌과금과 형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법의 선관주의의무와 상법의 충실의무는 경영진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들은 경영진이 기업 운영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잠재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상장회사 임원들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등 규제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은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회사의 손실을 회복하려고 때문입니다. 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일반적으로 매우 고액이며, 법적인 방어를 위한 변호사비용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최근 입법 되었거나 입법이 예고된 법률들

• 신외부감사법은 상장회사는 물론 외부감사법인까지 포함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고액의 과징금을 법인과 임직원 개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예상 손실은 적지 않은 변호사비용과 법적 방어비용입니다.
• 신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하여 경영 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하고, 벌과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ESG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관련 보험프로그램의 보험요율 할증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법위반 억지력 강화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 인상했습니다. (담합 10%→20%, 시장지배력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
•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여 모회사 주주들의 자회사 임원에 대한 소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은 징벌 배상의 경우 손해액의 5배, 집단 소송의 경우 전 업종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특허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결합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엔 손해배상책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이사와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법령들

• 민법 681조 (受任人의 선관의무) ;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상법 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상법 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상법 411-2 (이사의 보고 의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6조 (손해배상액),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손해배상책임),
• 주주대표소송 및 증권집단소송 등

경영자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의 유형

• 주주의 소송 : M&A, 구조조정, 자산운용 등의 잘못으로 주식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주주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등
• 종업원의 소송 : 종업원에 대한 부당해고, 고용계약 불이행, 차별대우, 성희롱 등
• 고객의 소송 : 상품이나 서비스의 결함, 업무상의 과실이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소송 등
• 경쟁자의 소송 : 독점, 담합, 특허권 침해 등
• 행정기관의 소송 :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시민의 권리침해 등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제조물책임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경영진과 기업에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대책과 함께 현실에 맞는 보험프로그램의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영자를 위한 필수 보험 프로그램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