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인사노무 부문은 시민들과 종업원들의 인권의식 향상과 그에 따른 법률의 개정 제정 등으로 법률상의 분쟁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위험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 발달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 쉽고, 언론의 보도로 불매와 경영진 공개 사과 등으로 비약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법, 중대재해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는 법률상의 리스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한 공기업 사장은 여성 근무자에게 ‘작업복이 덥지 않느냐’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사례가 신고되어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았고 스스로 사임하였습니다. 다른 민간 기업의 이사는 계약직 여직원의 특정 부위를 때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소되었습니다.

채용절차법: 법률은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키 172cm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성희롱 성추행: 역시 인사 및 노무 업무의 주요 과제로 올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수많은 신고 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들 상당수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 사례들은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안전법: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이 법률의 최대 특징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반의 세세한 절차적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물론 개인 즉 안전책임자를 비롯 현장소장 및 공장장, 나아가서는 최고경영진까지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우리나라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최고경영자 또는 사업주와 주요 임원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산재사고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또는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까지 폭넓게 적용하게 됩니다.

저희는 인사노무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기업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맞춤화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용관행배상책임보험: 이 보험의 8가지 고용관행이란 “(1) 불법적인 취업 거절 (2) 불법적인 승진의 불이행 (3) 불법적인 강등, 인사고과나 업무 재분장, 또는 징계조치 (4) 불평등한 해고 또는 고용의 해지 (5) 고용과 관련된 허위 진술 (6) 괴롭힘을 포함한 불법적인 차별 (인종, 피부색, 성별,연령, 육체적이나 정신적 불구, 결혼여부, 가족에 대한 책임, 임신, 출생 국가나 출신 가문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계층이나 특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함합니다.) (7) 고용과 관련된 성희롱 (8) 중상, 비방,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위반하거나 침해하는 자료를 구두 또는 문서로 공표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사용자배상책임보험: 근로자(상용 및 일용직 포함)가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불의의 재해(사망, 후유장해 포함)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민법상의 배상책임 및 그 응소비용을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을 첨부한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이 보험은 기업이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에 대비하고,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적절히 배상하기 위해 개발된 보험 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특히 대규모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에 대해 기업이 충분한 재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경영자 및 관리자들에게 부담이 될 변호사비용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임직원단체건강보험서비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기업들이 채용하는 최근의 트렌드는 실손보험은 개인의 보험비용을 보조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은 고액의 중대질병 진단금과 장해 및 사망보험금 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손보험을 개인화하여 기업차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개인은 고액의 의료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소득장해보험서비스: 전통적인 개념의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업무상 정신질환,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임직원의 소득 상실은 개인에게는 큰 손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가용 인력의 손실을 입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조직의 화합과 생산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노사의 이러한 고민을 덜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임직원해외출장보험서비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보험을 개인적으로 구매하게 하고 나중에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개인마다 보험조건과 보험가입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조직 내 불협화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기업단위의 포괄적 가입을 통한 통일된 보험조건의 설정과 보험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입니다.

임직원해외납치보험서비스: 한국의 출장자 여행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상당수 국가들의 납치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사고의 대부분은 언론에 알려지기를 싫어하는 피해자들이 납치범들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이 보험프로그램에 가입되어 보험보상금을 대신 지불하기도 합니다. 납치의 주요 표적은 유명인 고위층 부유층 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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