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양형기준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 이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핵심 법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원에서 선고 형량이 사건마다 달라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5월 11일, 제145차 전체회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을 공식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 내용
1. 5년 내 재범 시 1.5배 가중처벌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이후, 5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1.5배 높여 처벌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사업장 내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2. 징역형 우선 적용
이번 양형기준은 징역형에 우선 적용됩니다.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 및 양벌규정의 경우, 현재까지 관련 선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선고 사례가 더 축적된 이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3. 중대시민재해는 이번 기준에서 제외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는 **’중대시민재해’**는 현재까지 처벌 및 판결 선례가 존재하지 않아, 이번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선고 사례가 축적된 중대산업재해치사상 범죄를 중심으로 기준이 신설됩니다.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
이번 양형기준 마련은 단순한 법적 절차의 진행이 아닙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법적 압박을 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예측 가능성 제고: 법원의 형량이 일관성을 갖게 되어 법적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재범 억제: 가중처벌 규정을 통해 반복적인 안전 위반을 강력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자발적 안전 투자 촉진: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인 처벌 위험을 인식함으로써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 더욱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일정
이번 의결은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착수 단계이며, 향후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 추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기준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벌금형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기준은 선고 사례가 충분히 쌓인 이후 단계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마치며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의 신설은 대한민국 산업 안전 법제도의 성숙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기업과 경영책임자께서는 이번 기준 마련의 취지를 깊이 새기시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트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45차 전체회의(2026년 5월 11일)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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